법령 사립학교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05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9. 21. 선고 2005가합17421 판결
[교수지위확인][미간행] 교수지위확인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심판법 2002년
1998년
1997년
7. 서울고법 1997. 4. 3. 선고 96구45766 판결：확정
[감봉처분취소 ][하집1997-1, 494] 감봉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5년
1993년
10. 대법원 1993. 5. 14. 선고 93다3745 판결
[해임처분무효확인등][집41(2)민,33;공1993.7.15.(948),1705] 해임처분무효확인 교육공무원징계령 사립학교법 1992년
1987년
197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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